윤대기 아타나시오(정의평화위원회 위원/변호사)

* 지난 11월 4일(월) 주안5동 성당에서 김병상 신부님을 기리는 ‘김병상 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월요강좌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의 ‘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나?’라는 주제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속에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국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IT,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영화, 드라마 등 문화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 빈곤국이었던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이면에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개인의 생존이 모든 책임으로 돌아오는 무한경쟁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거비와 교육비,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경제적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률은 가장 낮으며, 청년 실업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과 실업,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복지를 통해 구성원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복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지 지출의 경제적 효과

복지 지출은 단순히 재정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역량을 높여 경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에 대한 투자는 노동력의 질을 높여 경제 자립을 지원하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복지 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지출은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를 통한 경제 생태계의 재편

복지 제도가 강력할수록 경제 생태계는 더욱 혁신적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증대시킵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통해 의료와 교육, 주거 등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처럼 복지 시스템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현황과 과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은 하위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의 확대와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길은 결국 안정적이고 공정한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력과 믿음의 중요성

윤홍식 교수는 상상력과 믿음이 사회 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1924년 조선이 100년 후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상상력과 믿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사례처럼, 복지 시스템의 혁신에도 이런 상상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개혁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론: 복지,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열쇠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복지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도 복지를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