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현 레오나르도(정의평화위원회 위원/변호사)

헌법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9조)"라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정하고 있고, 윤석열도 위 내용으로 취임 선서하였으며, 다른 조항에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라고 하여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책무를 지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다니고 대통령실 관저 부지선정 등에서도 무속인과 연루설이 나돌던 윤석열은 처음부터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며 소통ㆍ대화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더니, 2024년 12월 3일 형식적ㆍ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형식을 빌린 내란행위를 저질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바람에, 국민 통합 대신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다행히 윤석열 일당의 내란행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막아내고,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있고, 별도의 형사절차로 그 일당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은 스스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신이 앞서 말한 위 내용을 번복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방패 삼아 숨어 '뭐가 잘못이냐'면서 반성은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힘도 윤석열, 극우세력과 합세하여 위 내란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부정선거 운운하며 그 책임을 야당, 비판하는 언론, 사법부에게 전가하더니, 급기야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헌법재판소에 대해 위협하면서 법치 파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자님은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 과즉물탄개)"라고 말씀하였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반복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윤석열 일당은 내란행위에 대한 잘못을 잘 알면서도, 정권욕에 눈이 멀어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짓말, 막말, 가짜뉴스, 폭력 선동 등을 하며 뻔뻔스럽게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상식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면 앞서 탄핵당한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박정희ㆍ전두환의 군사쿠데타, 국정농단에 의한 박근혜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충분히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풀이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역사는 잊어버리면 되풀이되고, 실천하면 발전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