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1년, 우리는 어떤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윤대기 아타나시오(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변호사

2024년 12월 3일의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내려진 비상권력의 발동은 헌정 질서의 근본을 흔들었고,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토대와 공동체의 윤리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와 시민들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경험은 공동체의 성숙함과 양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 꺼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언론의 공공성이 흔들리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진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권력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회는 의심과 분열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공동선의 가치, 인간 존엄성과 연대의 정신과도 상충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적 성격의 위기 청산, 즉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를 덮어두지 않기 위한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찰 없는 용서는 공동체를 치유하지 못하고, 진실 없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개혁 작업, 특히 검찰·사법·언론의 개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약자와 소수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사법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공동체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선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비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과제는 민생의 회복입니다. 현실의 상처는 늘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돌봄의 공백과 생태의 파괴로 공동체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혼란은 국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돌보는 것은 신앙이든 정치든 동일한 도리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한 기본권의 확대,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질화라는 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고령화 사회, 돌봄의 재편 등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권리를 요구합니다. 환경권·생태권·돌봄권·디지털 기본권·문화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약속이 더 이상 문장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정책을 직접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교회가 강조해 온 ‘참여하는 시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신자’의 모습은 민주주의에서도 필수적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묻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회가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어떤 정치가 인간을 살리는지 질문해 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찰이며, 반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개혁을 완수하며, 민생을 돌보고, 기본권을 넓히며,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길-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 어둠에 흔들리지 않기를, 양심의 힘이 공동체를 지키는 빛으로 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찾아가는 사회교리학교는 상반기 옥련동 성당, 하반기 부평2동 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6주동안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강독하며 생태 실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독회 마무리 후 참여자들은 환경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회를 구성하여 본당에서 환경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련동 36명/ 부평2동 22명 참여)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요한 4,7)
 오늘은 제44회 인권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혐오는 어느 시대에서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 가혹함을 드러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윤리적 자기 성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인간 존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그 힘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사랑과 일치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혐오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에게 더 악한 일곱 영이 다시 들어가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루카 11,24-26 참조),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조건에 따른 혐오를 넘어(사목 헌장, 60항 참조), 이제는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심지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모든 형제들」[Fratelli Tutii], 18-19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