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 (오사카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인천모임 운영위원장)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해외단체(미국, 유럽, 호주, 일본)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등 5개 단체가 주최하는 [조선학교 차별중단! 특별 금요행동(466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각 대륙에서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선학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 발표하고 4월 21일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1945년,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빼앗겼던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만든 ‘국어강습소’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유,초,중,고,대학까지 교육 체계를 갖추어 2024년 현재 51개 학교 7천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조선초중고급학교이지만 학생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지자체의 교육보조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각종학교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어 일본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우리말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료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제외’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지급했던 교육보조금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외국인 학교를 포함하여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유일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외국인의 교육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해당 국가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UN인권조약 위반입니다.

결국 ‘우리 학교’ 고등학생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는 차별이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투쟁을 지원하는 재일동포와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매주 오사카 부청 앞의 화요행동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금요행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하는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년에 걸친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종결되었지만 재일 동포와 우리 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의 연대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에서도 '오사카 우리학교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강연회, 모금, 오사카 화요행동 참여등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5월 17일 재일동포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선학교 차별 반대, 모두 손잡자’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탄압과 민족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응원과 힘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받으소서」 강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