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프란치스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우리는 올해 여름 최장기 열대야를 경험했다. 아마 내년도, 그 다음해도 최장기 열대야라는 말이 매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열대야 끝나기 전인 8월 29일 시원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헌재 "정부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승소.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다. 2020년 3월부터 청소년을 시작으로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 시민 51명이 헌재에 기후소송을 접수했다. 헌재는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공표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만 설정했다는 것이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가 없어 미래 세대에 닥칠 기후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청소년과 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 기성세대인 내게 더욱 무겁게 다가 온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2024 기후정의 행동>이 작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올해는 기후정의 행동 슬로건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이다. 올해 세 번째 맞는 기후정의행동은 9월 7일 강남대로 일대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정부·자본·사회에 기후 정의를 촉구하게 된다. 가톨릭교회도 이날 오후 1시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강우일 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각 종교계는 이미 8월 14일 광화문에서 ‘종교계, 907기후정의행진 참가 선언’을 했다. 가톨릭교회는 이 선언식에서 “가톨릭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시기’로 지내며, 하느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후정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생태적 회개를 통해 예언자적 소명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희망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 합니다.”라고 전했다. 기후소송과 907기후정의행진으로 끝이 아니다. 기후소송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우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 행동에 달려있고 그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전하고 있다.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를 결정짓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말에 있다. 헌재의 기후소송승소와 907기후정의행진의 기운을 이어 우리도 인천에서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시민행진’을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