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프란치스코(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대선 결과를 보고 ‘이제 좀 계엄과 내란 불면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후 윤상현 국회의원의 계엄옹호, 국민의힘의 탄핵반대, 서부지법 폭력사태, 윤석열 석방 등 6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6개월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에 6.3 조기 대선 결과를 보고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첫째, 6개월 동안의 사건 중 잊지 말아야 할 일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문이 발표되었다.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는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대하는 태도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은 불법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수단’이라고 옹호하고, 국회에서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찍어줘’라고 말할 정도다. 이런 태도는 윤 의원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주류 정치인들에게서 헌재 탄핵 인용 과정과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혐오를 정치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잊지 않고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앞으로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할 일

대선 마지날까지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구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선 출마 때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사퇴 여론에 시달렸다.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일찍 대선 후보 내기를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했다. 내란청산이라는 대의가 있었지만 각 정당들의 진보 정책들이 포기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점점 우클릭하고 있다. 진보정책들이 실종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타의로 출마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 결선투표와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과제들이다. 지금과 같은 양당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 내란을 한 정당과 내란을 심판한 정당만 남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정치 제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양당 체제 안에서는 언제든지 윤석열과 같은 인물과 내란 정당이 또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와 내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정치개혁이다.

대선이 끝났다. 계엄에 맞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시작한 미래 세대들에게 혐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없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계속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5월 13일 세월호참사11주기 인천준비위원회 평가회의 참석했습니다. 

-5월 13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위원회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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