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로마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인천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농민 주일이 있는 7월, 정의평화위원회 칼럼을 준비하며 농민들의 삶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에 최근 가톨릭 농민회가 ‘생명농업 생산규정’을 변경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한다.

1994년 가톨릭농민회가 제정한 ‘생명농업 생산규정’의 핵심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축소된 의미를 넘어, 유기순환적 공생을 기본으로 생태적으로 순환이 가능한 자연 본래의 생산력을 중시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가톨릭농민회는 ‘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생산력을 중요시해, 제초제는 물론, 화학비료나 농약사용도 거의 금지하고 있다. 이후 1996년 일명 친환경 농업법이 생기면서 가톨릭농민회의 생명농산물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무농약 이상의 국가 인증 체계를 따르고 있다. 다만, 과수의 경우 무농약 이상의 농사짓기가 어려워 ‘배, 사과, 자두, 복숭아, 단감’에 한해 고독성 농약을 제외하고, 화학 합성농약 방제 횟수를 5~7회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수 생산규정에 변화가 생겼다. 화학 합성농약 방제 횟수를 제한했던 것에서 횟수를 삭제한 것이다. 즉, 5~7회보다 더 많은 농약을 써도 무관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농업을 오랜 시간 고수해 왔던 가톨릭 농민회의 배반(?)의 배경에는 ‘기후재난’이 있다. ‘기후재난’이라고 불리는 지금 시기에 이제까지 고수해 온 친환경 농사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본래의 생산력을 복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은 농업 생산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엄청나다.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꽃매미’의 발생 면적은 지난 2020년 1,938ha에서 2022년 3,587ha로 거의 2배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종별 평균 개화기는 평년 대비 사과 6일, 배 9일, 복숭아 4일가량 앞당겨졌다. 이렇게 따뜻해진 기온의 영향으로 개화가 빨라진 상황에서 만약 갑작스러운 저온이 지속되면, 꽃뿐 아니라 어린 과실 등이 피해를 받아 결실 불량, 조기 낙과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예로 2023년에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과일 생산이 크게 감소됐는데 당시 사과 생산량은 작년 대비 30.3% 줄었으며, 배는 26.8% 줄었다. 게다가 최근 5년 중 과수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2년도뿐이었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다.

기후재난이 가속화되고,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모든 작물이 더이상 쉽게 얻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나 ‘자연재난’ 범위에 ‘이상기후’를 추가해 농업 분야 재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논의는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말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당연하겠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함께 탄소배출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기후재난 속에서 어찌보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에 정부를 포함해서 관련한 모든 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응답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기후재난’ 속에서 농민도 살고, 도시민도 함께 살 수 있다.

2020년 폭우로 잠긴 가톨릭농민회 회원 농지(사진제공: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연수

6월 14일 벽초지 수목원으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였지만 2025년 신임 위원님과 기존 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평위 위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8기 사회교리학교 수료식

6월 18일 연희동 성당에서 18기 사회교리학교<입문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회교리학교는 서구지구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특히 장소를 제공해 주신 연희동 성당 신자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사회교리를 처음 접한 신자들은 사회, 정치이야기를 성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있었지만 6주간의 강의를 통해 사회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기 사회교리학교는 61명이 참여하였고 34명이 수료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와서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났습니다."